[정리]文정부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의원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문정부의 선택은 경기도 일산지역(고양시정) 현역 국회의원인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파격적인 인사라는 분위기입니다. 김현미 의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지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안내]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김현미 의원 홈페이지와 의원활동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상업적 활용이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이, 건설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된(의원활동 홍보를 위해 온라인에 공개한) 내용들이라 활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삭제토록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후보자 홍보물 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62년으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엮임하며 국회에서는 주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력에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을 역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김현미 의원이 속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론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 2년 연장안(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서민 주거복지>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는 행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시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민주거특위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저런 정치적 배경과 의미는 이 포스팅에서 논외로 하고, 부동산시장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김현미 의원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풀이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현미 후보자의 의원 활동에서는 건설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김 후보자의 의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화면입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 보도자료나 정책자료집을 적어도 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김현미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리스트>

대신 지역구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개발, 발전을 위한 공약과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 의원시절 국토부를 방문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공약사항들이고,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는 모습에서 GTX, 3호선 연장과 같은 굵직한 개발호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꾸준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지역 통행료는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이와 관련 해서 소신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일산선은 현재 대화역이 종점인데요.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노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의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생생한 목소리로 의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에서는 덕이지구와 가좌지구가 수혜단지로 꼽힙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자가 국토부를 들러 필요성을 어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의원 홈페이지게 게재돼 있습니다. 특히 킨텍스~삼성 구간 GTX는 단계별로 성과보고와 국회의원 공약에도 중요사항으로 담겨 있습니다. 

GTX가 연결되는 킨텍스 인근 지역 개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는 의원 블로그에서 최순실, 차은택의 손 탔다는 K컬처밸리. 사연은 많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우리 일산에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방문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상 김 후보자의 의원 홈페이지와 의원 블로그에서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시정 선거구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봤습니다. 물론 국토부 장관이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공약사항이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연계돼 있는데요. 김현미 후보자 역시 가계부채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DTI보다 강화된 DSR(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도입을 확대할 것을 공약한 만큼, 같은 기조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GTX와 관련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들로 GTX, 3호선 연장 그리고 대곡~김포공항~소사 노선 착공을 꼽겠습니다. 

의원 후보자시설 공약사항을 보고난 뒤, 김현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은 <일산 킨텐스 주변> <가좌 및 덕이지구 그리고 파주 운정신도시-3호선 연장> 등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의원입장과 국토부 장관의 입장이 같을 수 없겠지만 이해의 깊이가 다른만큼 필요성은 공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김현미 후보자의 건설 부동산 관련해서 공개적인 활동을 의원 홈페이지나 의원 블로그 등의 기록에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참여정부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첫 번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만큼, 정책의 초점은 서민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안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