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7년 8월 2일 수요일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과 투기지역이 부활하면서 최근에 새로 생긴 조정대상지역과 중복적으로 규제가 도입됩니다. 이 정도면 근래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크게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 집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되고, 대출 관련 금융규제도 다주택자들에게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청약요건을 강화해서 신규분양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예컨데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입니다.
아래의 원문바로가기 링크에서 정부의 8.2부동산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다양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또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혹시 필요한 분들께 주요한 내용들을 아래에 이미지화해서 뽑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본문의 이미지로 발췌된 내용들만 집중해서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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