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주요 대선후보 부동산 관련 공약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으로 본격적인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지역개발 정책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후보들이 공개한 정책공약 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후보자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대체로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등 청년층, 신혼부부, 노인주거문제 등에 대해 각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 15명의 후보들이 군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호1번부터 5번까지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들로 추렸습니다. 

지난 대선 등의 경험에 비춰보면 보다 디테일한 공약집이 따로 개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되었는데요. 책자형태로 된 이런 공약집에는 지역별 개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자료가 취합되면 별도로 포스팅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이 포스팅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네이버에 기재된 공통약식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개별후보 홈페이지에 있는 공약집을 추가로 참고했습니다. 

공약집 보러가기

기호1번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약순위 5번.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집 걱정, 임대료 걱정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주택 20만 가구를 우선 배정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눈에 띕니다. 또한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월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를 5만 가구 확보하겠다고 하고,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 주택 20만 가구를 확보하고, 수도권에 3만명 규모, 전국적으로 4만명 규모로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안심전환대출을 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주택담보대출에서 DSR을 확대적용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사항으로 담겨 있습니다. 

기호2번 홍준표 후보는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공약사항은 찾을 수 없었고요. 역시 보건복지 측면에서 공약순위 5순위로 서민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공약에서 부동산시장과 연관된 공약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 홈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는 공약입니다. 

3번 안철수 후보도 부동산 공약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와 연관된 주거공약은 못 찾았고요. 대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키워드가 공약집에서 눈에 들어 옵니다.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KTX역세권 개발 등 이전 참여정부의 정책이 연상됩니다. 물론 참여정부의 연장선은 기호1번 문재인 후보쪽이지만 이 공약사항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 가구와 공공주택 대폭 확충,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의 주거복지 정책도 별도의 공약집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공약사항입니다. 

 

기호4번 유승민 후보는 나름 구체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부동산시장이 아닌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정책,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부활, 60제곱미터 이후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받을 때에 취득세 전액 면제 등은 나름 파격적인 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전 반값아파트 대책으로 거론됐던 토지임대부 개발 등도 다시 공약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대형주택을 2개 이상 소형주택으로 분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예고 했습니다. 

기호5번 심상정 후보는 가장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항목(공약순위 3순위)에서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반영율 80% 인상, 종합부동산세 일원화 및 종부세 강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 세금대책이 눈에 띕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선악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약사항과 그 영향을 얘기했습니다. 

월세비용과 서민이사비, 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도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공약사항 6순위로 연간 15만 가구 이상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해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하려는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계약기간 3년에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등 파격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공약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도 주요 공약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