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키워드로 본 부동산 핫이슈

한달동안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핫이슈들의 키워드를 네이버 키워드검색추이를 통해 살펴보는 부동산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5월에는 어떤 이슈들이 부동산 뉴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1. 보유세 개편

6.1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올리는 개편안 초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반영되게 되면, 약 20여만명에게 연간 3조원 가량의 세수효과를 보게 될 예정이라고 여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키워드 관련한 최근 1년 추이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 지난 4월에도 해당 키워드는 핫키워드에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선거 이후 발표될 예정인 보유세 개편 초안에 대한 관심으로 5월에 검색 추이가 약간 상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초안이 발표될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6월에도 꾸준하게 높은 관심을 받는 키워드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후분양 로드맵

공공 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이 이달 6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5월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인 한국주택토지공사 후분양제 단계적 확대실행을 진행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6월에 발표될 후분양 로드맵으로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후분양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 시행을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분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지난 2017년 10월에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지난 2017년 10월 정부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공식적인 도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제는 꾸준하게 찬반논란이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이슈중 하나인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실시공 문제, 깜깜이 분양 등이 해소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대편에서는 분양가 인상 및 투기수요 확대로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엠지미디어 리포트에서도 후분양제에 관련한 리포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원문 바로가기)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후분양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리포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디듬돌대출 확대시행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무주택 일반가구는 기존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인상된 6천만원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정책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해당 확대시행으로 인해 대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향상과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정책모기지와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17년 8월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11일에 국토부에서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같은 취지는 디딤돌대출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1~2% 포인트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상품을 끼고 집을 산 뒤, 전세를 놨다가 집값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에 악용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1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의무화해, 갭투자에 대한 방지 강화정책을 생성한 이유입니다. 이어, 2018년 5월에는 대출 대상 확대 등의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강화를 진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부동산 뉴스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슈들 3가지에 대한 키워드 광고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부의 실수요자 위주 부동산 정책 강화의 기조를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월 부동산 핫이슈 키워드 추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