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키워드로 본 부동산 핫이슈

2018년 3월부터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을 활용한 키워드 분석 시리즈를 부동산 핫이슈 키워드에도 적용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키워드 추이를 통해 4월 부동산 뉴스에서 화제를 모았던 이슈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주택 특별공급 폐지

첫 번째로 알아볼 4월 부동산 핫이슈 키워드는 아파트 특별공급 다자녀공급 폐지입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일명 '금수저 특별공급'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했는데요. 

5월부터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특별공급이 폐지되는데요.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배 확대되고(10% → 20%), 이 중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개선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 세대가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특별공급 개정소식으로 인해, 네이버 검색 추이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5월부터 일정 수치의 검색량을 보이던 '특별공급' 키워드가 3월 분양시즌을 맞아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4월부터 진행되는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시행에 대한 관심도 더해져 증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4월 발표된 특별공급 개정방안으로 최근 1년동안 가장 높은 키워드 관심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청약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을 이루고 있는 30대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해당 부동산 이슈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정부가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대한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유세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자면,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할 시 내는 세금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거래세, 보유세 간의 조합문제, 부동산 가격 등에 미칠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인상함에 따라 단기간 공급을 늘려 가격 하락을 전망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소득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세력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관련한 네이버 키워드 검색 추이입니다. 2017년 8월과 2018년 1월에 가장 높은 검색 추이를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보유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대책에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비교적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관심도가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1년동안 가장 높은 추이를 보였던 2018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 대응은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높은 관심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시 세금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가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10%에서 시세차익의 최대 52%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62%까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키워드에 대한 네이버 키워드 검색 추이입니다. 역시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2018년 4월에 가장 높은 검색 추이를 보였는데요. 2017년 8월에는 상술했던 8.2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책 발표로 제도가 시행된 4월과 비슷하게 높은 관심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는 향후 집값 향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이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이후 오히려 집값이 급등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서울 및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감소를 유발시켜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4. 2018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지난 4월 30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지난해 4.44%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추세였는데요. 특히 서울은 10.19%, 세종시는 7.5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앞지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재건축 사업의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강남4구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울산,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공시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지방 지역 경기 침체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와 공급물량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네이버 키워드 검색 추이입니다. 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동향 수치가 공개된 1월과 더불어 해당 키워드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네이버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통합검색에서 지역별로 종합정보열람,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조회 등의 부동산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시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바로 이동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18년 4월 부동산 뉴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슈들에 대해 키워드광고 추이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월 부동산 뉴스 키워드 추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