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 청약동향 보고

2017년 07월 청약동향보고

이번에 정리되는 7월 청약동향보고에서는 6월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청약시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19대책에서는 결국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전매금지기간을 늘리고,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과열된 곳을 규제하겠다는 방식이었는데요. 서울 수도권과 부산 일부지역에 규제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6.19대책 이후에 서울 수도권에 신규공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청약과 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보니 6.19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강하게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상황상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양극화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데이터를 아래의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까지 더해진 강력한 8.2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8.2대책을 보면 유주택자의 청약시장 접근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추가로 집을 장만하기 힘든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때에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된 때인데요. 하나는 집 값이 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넉넉치 않은 서민층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일생일대의 투자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자산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쉽게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순전히 자신의 자산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유도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지원이 가능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하게,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되돌아 보면, 8.2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주택시장 위축에 따라 무주택서민들 중에서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아쉽게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분양시장에서는 아직 알짜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는 시장이 심화되고 있는데, 역시나 무주택서민들에게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순수하게 자신이 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 위주로 시장을 형성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실수요층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할만큼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살짝 의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무조건 사용가치에만 집중시켜서 보는 것 역시 보편타당한 시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엄연히 실물자산이기도 한 부동산이기에 자신의 가치가 상승되기를 희망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 역시 투기세력은 물론 실수요자들 역시 같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늘려 준 제도적 취지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집중돼 있겠지만, 서민들이 전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서민층의 경제적 여력 확대를 위해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매제도와 청약제도 등이 합법적인 것들이고 세금만 정당하게 낸다면 서민들에게 청약당첨기회를 늘려주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부유층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국정 철학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즘이라, 다소 과격하기도 한 사견에 너무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청약동향에 대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이미지 파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