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엠지미디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주택시장 결산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다루는 특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갓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은 올해 주택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보는지, 또는 보고 있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엠지미디어 유튜브 영상 중 일부 캡쳐
먼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정부는 친인척계좌 조사, 청약대출 규제, 국세청 등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잡고,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핀셋규제'를 선보이면서 투기세력을 억누르고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엠지미디어 유튜브 영상 중 일부 캡쳐
그럼 무엇이 투자이고, 무엇이 투기일까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경우 수요는 투기와 투자로 구분돼 있지만, 보통은 자신이 '투자'를 한다고 하고, '투기'를 한다고 하지 않듯, 그 둘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는데, 수요는 투기수요와 실수요로 구분된다는 비교적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수요자는 1가구가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 일명 '다주택자'들을 의미하고, 실수요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투기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엠지미디어 유튜브 영상 중 일부 캡쳐
이러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거의 매달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세법시행령 개정, 재건축안전진단강화, 8.22대책, 9.13대책, 9.21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을 막고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혁신도시 발전계획 등으로 도심권의 공급과 수요를 낮추고, 서울 외곽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값도 안정시키고자하는 정책들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2018년 주택시장은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들로 가득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선보인 정책들의 다양한 장점과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을 앞선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는 다주택자들이 주의해야 할 여러가지 규제 등을 통해 얻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주택시장 결산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븎튜브 Special 영상, '투기와의 전쟁! 2018년 주택시장 결산' 1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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