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분별 쿠키 수집 NO,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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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무분별 '쿠키' 정보수집 제동...온라인 맞춤형 광고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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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인터넷 기업들의 주 수익 모델은 '맞춤형 광고'입니다. 맞춤형 광고란 해당 인터넷 기업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쿠키(Cookie)정보를 통해 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쿠키란 인터넷 사용자가 방문한 웹주소를 지우지 않고 기억해놓은 기록값을 의미합니다. 과자를 뜻하는 쿠키라는 명칭도, 파일 용량이 작고 이용자 방문정보들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남는다고 해 쿠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용자들의 쿠키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무분별한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온라인 활동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안 도입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달 중에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골자는 이용자 쿠키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보다 쉽고 명확한 거절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 현재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 법안이 제정 중이긴 하지만, 불법 쿠기값 수집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높은 액수의 벌금을 책정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외국과 달리 강제성의 성격은 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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