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무엇일까?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키워드를 키워드 광고, 키워드 트렌드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툴을 통해 살펴보는 디엠지미디어의 마케팅 분석 시리즈입니다.
작년 정부의 가계부채 줄이기 일환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2017년 주택시장은 작년에 비해 아파트 청약에 대한 열기가 낮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 및 금리인상 등 주택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설사들 역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출을 높이고 있는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시장 핫 키워드, 뉴스테이 사업은 무엇인지, 뉴스테이의 장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NEW STAY)란?
뉴스테이는 행복주택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택개발사업으로,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뉴스테이는 임차인이 원할 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파아트로, 행복주택이나 기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규모의 규제가 없고 거주 기간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점차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 전용면적에 제한이 없고 사업의 대상이 중산층이라는 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입주 기준이 덜 까다롭다는 점 역시 뉴스테이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테이는 상술한 것처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인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했던의 집의 개념을 소유(BUY)가 아닌 거주(STAY)의 의미로 접근한 방식입니다.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라는 말이 있듯이 편안하게 내 집 처럼 거주하면서, 기존의 임대나 렌탈보다는 수준이 높은 주거의 개념을 표방하는 것인데요.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이와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는 나날이 주는 반면에 높아만 가는 전셋가 걱정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중산층 주택문제 해결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뉴스테이(NEW STAY) 상세보기
부동산 대책 이후로 2017년 분양시장은 2월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전망을 예고하는 목소리를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17년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 바로 뉴스테이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조정 기간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뉴스테이 사업 확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설사들 역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테이는 2015년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사업지 확보 및 공급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올해 2017년까지 약 15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5만호 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절세계획입니다. 뉴스테이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뉴스테이 거주자는 재산세 및 취득세가 100% 면제 가능합니다. 또한, 뉴스테이는 개별 보유주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보유 시 가져야 할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대료 카드 납부 및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월세납입 10% 세액 공제 적용 등의 혜택도 뉴스테이가 갖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뉴스테이의 단점?
별다른 기준 없이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있다는 점,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 증가로 인한 높은 주택구성 만족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뉴스테이지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중산층 주거정책으로 중산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만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는 전혀 기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거문제를 보다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해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보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지역 및 주택형에 따라 상이한데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모 단지의 경우 전용 59형의 임대료가 144만원을 기록했으며, 영등포에 위치한 단지는 보층금 5천만원에 임대료 111만원을 기록하는 등, 서울 지역의 뉴스테이 단지들은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뉴스테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의 목소리는 비단 서울 지역 뿐만이 아닌데요. 화성 동탄이나 위례, 김포한강 지역도 월 임대료가 70~90만원에 책정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기업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이윤을 고려한 측면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뉴스테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 시국의 불안정으로 인해 예측이 더욱 어려운데요.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야하는 입장에서는 이 같은 판국은 뉴스테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장단점 분명한 뉴스테이, 그래도 기대감 ↑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로 뉴스테이 사업 역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꾸준한 공급 계획과 더불어 뉴스테이에 대한 건설사의 참여도가 높아진 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뉴스테이는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2017년 주택시장의 핫 키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집을 소유하거나 전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정서 상, 반전세 개념에 가까운 뉴스테이가 친숙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뉴스테이의 적정 임대료 가격과 실제 뉴스테이의 임대료 액수의 갭도 존재하는데요. 뉴스테이의 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필요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